험담으로....

사회부적응자의 배설 2018. 6. 6. 19:57 posted by jenny-come-lately


양승태 전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민주주의 국가로써 3권 분립을 위한 기관이 있고, 

이 중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의원들을 직선제로 선출하는데, 사법부의 법관이 임명직인 것이 문제의 핵심일 수 있다. 

대통령, 국회의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3대 권력인 대법원장이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허접한 인간이었던 바람에 

저런 꼴사납고 부끄러운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법관(판사) 보기를 돌처럼 할 것 같은 심정이다.


일개 민초가 판단할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돈벌이와 관련된 변호사들 말고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법조인들의 일이 행정이나 입법 분야의 일보다 수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본전 생각이 나서 세금이 아깝다.

수월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법은 논리적이고 대한민국의 법은 성문법이기 때문이다. 

판사들처럼 명석한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고 이들의 어려움은 법을 해석할 때나 닥치게 된다.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법은 공정하여야 하고 그 본질은 약자의 보호질서의 유지이므로 이것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왠지 반평생 숨만 쉬고 산 나 같은 아줌마가 해도 저분들‘보다’ 잘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긴다. 

질서의 유지는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중요한 가치여서 다른 당파보다 보수당에서 더 소중히 해야하는 덕목이다.


약자의 보호는 권력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무였는데, 그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는 방법은 

따르는 자들을 외부의 위협과 기근에서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전설의 위대한 왕과 장군들은 그들의 백성이나 부하를 뒤로 하고 전장에서 맨 앞에 나서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보다 훨씬 큰 용기를 증명함으로써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였으며 

부자들은 지역 사람들한테 나눔(노블리스 오블리제)을 통해 명예와 존경을 획득하고 유지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학생들 수백 명을 바다 속에 가라앉힌 것에 큰 책임이 있는 박근혜나, 

자신의 나라의 재정에 빨대를 꽂아 쪽쪽 빨아먹은 이명박이나, 

근로자들을 백혈병에 걸려 죽게 하는 삼성이나, 

가족들이 시시껄렁한 범죄행위나 저지르고 있는 한진그룹 일가 등등을 비난할 수 있다.

비난하는 우리들 중 사기꾼과 도둑이 섞여 있다고 해도 말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준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방 선거가 일주일 남았다.




유쾌하게 영화를 보시는 분의 통쾌한 감상평을 추천하면서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