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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20 사면초가

사면초가

사회부적응자의 배설 2016. 10. 20. 23:11 posted by jenny-come-lately




한진해운은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한진해운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2016년 9월 중에 한진해운의 부실 경영 보도에서, 세계적으로 물류량이 줄고 있음에도 

한진해운은 10년이나 되는 장기 용선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선박을 10년 사용하겠다는 임대 개념의 계약을 했을 리가...


그러나 알라딘 서핑을 하다가 주문하게 된 [보물섬]의 초입에 마침 “편의치적”의 개념이 있어서 읽어보고 난 후에 

저 기사를 쓴 기자가 조사를 하지 않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썼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한진해운이 장기 용선 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유추를 해보았다.

나는 자본주의를 극렬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본(거의 투기자본이라고 봐야...)과 금융자본을 싫어하고 조세포탈은 증오해서 선택하게 된 책이다. 


책에 안내된 편의치적이란 : 배의 국적이 선주의 국가에 있지 않고 여러 제도 면에서 편리한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을 ‘편의치적선’이라 한다.  해운회사는 조세, 행정 절차, 선원법 등의 각종 규제 면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나라에 법인을 설립해 선주로 삼고, 그 선박을 용선한다.  파나마, 라이베리아, 바하마, 싱가포르, 비누아투 등이 편의치적국이며, 주로 선진 해운국들이 이를 이용한다. 


이들 지역은 조세피난처와 거의 일치한다.


한진해운의 홈페이지에는 선박들의 제원이 안내되어 있는데, 

사선 37척과 용선 51척 합계 88척의 배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편의치적지가 해외로 되어 있다.  즉, 한국 국적의 배가 하나도 없다

http://www.hanjin.com/hanjin/CUP_HOM_1180.do

용선 51척 중 40척의 delivery는 새누리당 정권시절이다.  사선 37척의 양도가 20여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면.... 

새누리당 정권은 한국을 말아먹을 심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게다가 사.자.방까지...

새누리당 정권초기인 2009년 2척이 이전 정부부터 진행되었다고 감안해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9척의 양도가 새누리당 정권시절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한진해운이 일을 잘해서 운송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배도 많이 도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 레디앙의 2014년 10월 21일자 기사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난 6년간(2008~2013년)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SPC)에 총 6조5천억 원의 외화대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6년간 산은이 외화대출한 28조8천8백억 원 중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략) 한진해운은 파나마에 28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8천6백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http://www.redian.org/archive/79189


고 했는데 수주를 많이 받고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눈 먼 돈을 긁어모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사에서 이상직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금융기관이 일부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대출하는 것이 국제적 금융관행이라 할지라도라고 했으나, 저따위 행위가 관행인것과는 별개로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 관행 중에 나쁜 것은 죄다 따라하고 좋은 것은 반대로 행하고 있는 이 정권의.....

국민을 배신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이 새누리당 정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 블로거는 조세피난처에 편의치적을 하는 이유로, 조세회피가 아닌 비용절감과 탈규제를 제시한다.

재무상태,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기항지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고임의 자국 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된다. 편의치적국은 동록시의 등록세와 매년 징수하는 소액의 톤세 외에 선주의 소득에 대해 일체의 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선백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선박의 건조 또는 구입자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다. 편의치적국은 선박의 운항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해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문에서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다.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BlzV&articleno=16220817&categoryId=327547&regdt=20130528175905

라며 옹호한다.  탈규제와 비용절감을 위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지 다 써놓고도 마음에 와 닿는게 없는 모양이다.

더불어, 편의치적 이유를 읽어보면 굳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무능한 회사라면 기꺼이 이용할 수 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선박을 도입하기 위해 국내의 안전제도와 행정, 관리제도에 따를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선이 된 37척의 배 중 한 척도 한국 국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역시 오로지 비용 때문일까.


바로 그 비용 절감 때문에 안전 문제와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 

20년 전의 미국 한 기독교매체(?)의 기사(When Choosing Flags, Many Ship Fleets Seek Lax Rules, Low Wages)에 따르면, 

미국 해운국(? the US Bureau of Shipping)의 Bob Veno 는 말하길 당시(1996년 4월 24일 기사)로써 최근 

실시한 한 척의 편의치적선의 조사과정에서 선장부터 요리사까지 구명보트를 어떻게 띄우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On one ship we inspected recently," he says, "there was no one from captain to cook who knew how to launch a lifeboat.”  인터넷 상에 날짜가 1996년 4월로 나오는데 기사관련 동영상은 파산때문에 고립된 한진해운 뉴스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다.)

http://www.csmonitor.com/1996/0424/042496.econ.econ.3.html


검색하다가 호주 가디언의 기사를 찾았다.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6/sep/29/ship-crew-stranded-in-sydney-as-owners-caught-up-in-globa-bankruptcy-case

호주 가디언은 2016년 9월 29일, 14명의 한진해운 선원들이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하는 기사를 냈다.

기사에 따르면 정박고립된 단기간은 일을 안해도 임금지불이 되기때문에 선원들이 별걱정 안하고 있지만 결국은 해고될 수 뿐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전과 관련하여 한 상원의원은 편의치적선 조사에서 선원들에 대한 경력과 복지에 대한 체크가 빈약하게 이루어져 조합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국제 운송노동자연합 ITF의 호주국내 책임자 Dean Summers는 호주 내수연안무역의 편의치적선에 대한 의존의 잠재적으로 "비참한" 결말을 한진해운이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물섬]은 편의치적선의 위험에 대하여, 2010년 멕시코만 원유 유출로 인한 환경 대재앙을 일으킨 원유 시추선을 예로 들었다.

나도 이 사건에 대하여 2010년 오염면적 확산의 실시간 상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미드 [웨스트 윙]의 각본가인 에런 소킨이 참여한 또 다른 히트 드라마 [뉴스룸]의 인상 깊은 첫 번째 에피소드의 소재로까지 쓰였었다.

(사족; 지난 9월 경북지역 지진에 대하여 손석희 사장이 JTBC 뉴스룸을 특보로 발빠르게 전환한 것과 

이 미국드라마 [뉴스룸]에서 ACN의 윌 매커보이가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건을 특보로 전환한 것이 겹쳐 떠오른다.)


쉬핑뉴스넷의 2016년 10월 12일자 기사에, 제2회 한진해운물류대란 법적쟁점 긴급좌담회가 11일 고려대에서 있었다고 한다.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11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의 관할권과 관련된 문제도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 모든 관련 상황의 문외한으로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건대, 현재 한진해운의 문제는 파산이라는 돈문제이므로 

관할권보다는 소유권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본다. 


한진해운이 10년 장기 용선 계약을 맺은 것과, 단기간에 저 많은 배를 양도받은 것을 함께 고려하면 

그 원인에 대한 타당한 해석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

어차피 용선의 선주는 한진의 페이퍼 컴퍼니다. 즉, 1년 계약을 하건 10년 계약을 하건 초점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문제는 장기계약이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배를 용선 계약 맺은 사실이며

국책은행이 헤프게 그것도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에 대출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한진해운 사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고의부도와 같은 형태라고 봐야한다. 


한진해운을 응급처치해야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불행에 맞닥뜨린 노동자를 보며 참담한 생각이 드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과

우리는 생존 경쟁에 내몰려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빼앗긴 상황에 놓여있다는 현실 때문이다.


사면초가의 상태다.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어서 분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