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입법, 사법 및 행정의 3권 분립 원칙에서 기능한다.
- 행정부의 책임과 권한 중 하나는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을 “집행”하고 법을 어긴 자를 수사하여, 사법부에게 공정한 재판절차를 통해 위법과 그에 맞는 구형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 검사는 행정부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다.
- 공무원은 행정부 소속으로 해당 정부로부터 하달된 정책 기조에 맞추어 일을 하게 된다.
- 정부가 특히 어떤 정책기조를 가지고 어떤 범죄를 중요시할 것인지에 따라 검사나 경찰들이 집중하는 범죄 분야가 달라질 수 있다.; [범죄와의 전쟁], 외환위기 후 금융관련 범죄, 최근 촛불집회 이후 공직자 비리나 부패 범죄 등, 해당 정부의 행정 목표에 따라 집중하는 범죄분야가 다르게 부각되는 것이다.
- 이번 정책기조는 어이없게도 정부가 아닌 징계먹은 윤총장이 정했다; 코로나 사태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형사법 구형 수위를 최소화 하라 - 정책기조랍시고, '범죄를 봐줘라'라면서 말이다. 논리도 성립되지 않는 내용으로....  윤석열은 공부는 안하고 너무 술만 마셔댔나 보다.

- 재판 절차에서 행정부 중 법집행 기관인 법무부 소속인 검사는 위법을 증명하고, 기소된 피의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고자 ‘무혐의를 주장’(‘무죄 입.증.’이 아닌)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재판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변론을 하게 된다.
- 재판 절차는 전문 영역이다.
- 이 과정에 위법을 증명해야 하는 검사는 정부-법무부를 대리하고, 피소인은 변호사를 그 대리인으로 지명하게 된다.

이를 종합하면 검사는 재판과정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위법을 증명하는 일을 하는, 정부의 법조대리인이다.
이들의 주 업무는 “직접”수사가 아니며 “형사” 사건의 범위에서만 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는 한정된 임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이다.
정부의 법조대리인으로서 위법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사실 ‘수사 요청’이 맞을 것임)를 할 수는 있지만 “직접”수사하는 것은, ‘정부를 대리하여 재판에 임’하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맡은 책임과 권한을 넘어서는 권력을 갖게 될 수 있다(수사의 역할은 경찰이 하고 있다).
기소독점과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권력이 집중된다.; 기소독점 – 현재 형사 사건에 대한 소는 오로지 ‘검사’만 제기할 수 있다(경찰은 못하게 되어 있다). 기소편의 – 검사가 기소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할 수 있다. → 즉, 검사 마음대로 피의자를 봐주거나 족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져 직접수사까지 하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사는 갖게 되며,
이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본질인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의 실정이다.

이쯤에서 검사의 독립과 외압으로부터의 자유는 어떤 의미인지 정리할 수 있다.
-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특정 범죄에 집중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외압이 될 수 없다.
- 검사에 대한 외압이란, 정책기조(정책이 올바르고 제대로 된 정책이라는 것이 전제되었다는 가정 하에)에 반하거나 또는, 사적으로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기소과정이나 재판절차에서 강요 및 강제가 발생하는 경우일 것이다.
- 검사는 이런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검사의 독립의 의미일 것이다.
- 즉, 별건 수사를 하거나 피의자 내지 피소자를 겁박하거나 회유하여 검사 자신이 못마땅해 하는 대상에 혐의를 조작하거나 덧씌우는 것이 독립은 아니라는 것이다.
- 지금 한국의 검사들 일부는 독립을 빙자하여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 이에 일정기간이나마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다.

변호사 소재의 영화는 많지만 검사를 소재로 한 영화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응원하는 배드테이스트팀이 올해 넷플릭스 최고의 영화로 꼽은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에서 소신 있는 법무부 소속 검사가 어떤 모습인지 약간 참고할 수 있다. 
리처드 슐츠 검사는 기계라고 할 정도로 원칙적이다. 
7명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법의 취지와 그들의 행위는 관련성이 없었으며 사건과 관련 없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에 나서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위법인 것을 알면 그에 맞는 재판을 하라고 명령하고 마지못해 따른다. 
그리고 슐츠는 자신만의 가치관(보수적인)이 있으면서 동시에 
사건과 재판을 법, 사회, 문화 및 정치적 관점 등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매우 개관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는 법과 양심에 충실함은 물론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는 심지어 명령에도 충실하며 재판에 임한다. 
반대편 피소자를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원칙적이고 냉철하며 예의바르게 대하는데 그 와중에 여전히 검사의 본분을 지킨다.

- 검찰에게 지나치게 편파적인 언론(이기를 포기한 찌라시)들이 공수처가 세계적 유례가 없다고 입에 거품을 물지만, 현재 한국의 검찰 역시 세계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위험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형적 조직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

- 검찰총장의 징계 수위에 대하여; 
종종 동양사회에서 우두머리에 대한 상징과 가치가 전근대적으로 구현되어 어이없을 때가 있다. 

정치판이나 다른 조직에서는 우두머리가 부정적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법이 ‘사퇴’이다. 

윤석열 총장에 내린 징계위원회의 의도처럼 ‘봐주기’나 ‘수호’는 사실 ‘종교’의 사제들의 경우에서나 나타나며, 

궁극의 신 자체는 결국은 다들 자신의 존재자체를 ‘희생’한다. 신들이 인간을 품기 위한 최종 선택이자 방법이다. 

정치인들의 사퇴가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은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처럼 취급받았다-불쌍타. 

징계위원회는 타의 모범을 보여야하는 자리에 있는 우두머리의 책임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였으며, 

윤석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찌질함의 극치를 보였다. 자신은 검찰조직을 지키기 위한 소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범법도 하고 찌질해지기도 마다하지 않는 우직한 양반이지만, 뒤틀리고 비뚤어진 신념이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