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10.28 스마트 법원
  2. 2018.06.06 험담으로....

스마트 법원

사회부적응자의 배설 2018. 10. 28. 16:50 posted by jenny-come-lately

 

  안희정과 김지은 사이의 성폭력 1심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다. 매체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들도 선고 전에 무죄일 수뿐이 없다고 예측하였다. 아마도 판사든 변호사든 유죄 선고의 논리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의 사건이어서 법률로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여겼던 것 같다.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재판증거 주의에 따라 법률만으로 한정하면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럼에도 나를 포함한 일부의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판결 요약문 중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

 

여성이 상대방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자유의사의 제압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였음에도 자신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범행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위력 행사에 의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김지은은 자유의사의 제압이 위력에 의한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위력의 존재뿐만 아니라 위력이 행사되었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 짓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위력이란 국어사전에 따라 아마도 위엄 있는 강하고 큰 힘을 뜻할 것이다. 누군가가 힘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인식그 자체로도 개인은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많건 적건 영향을 받는다. 김지은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의 제압이 현저하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압도되어 법익이 침해된 것이다.

  면접시험장에서 피면접자는 이미 감정과 행동에 제약을 받고 면접자의 기대를 유추하여 평소 자신의 개성, 선호, 성격, 하물며 가치관조차 뒤로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고자 동기화된다. 이런 장면은 왕 앞에서 머리를 똑바로 들지 못하는 신하들의 경우처럼 합의되거나 교육받은 것도 아닌 상황이다. 면접자들은 비겁하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예의를 차리느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내보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아부를 좋아해 부하의 업무평가에 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소문난 상사 휘하에서 일을 할 때 상사의 선호도에 호응하여 아부를 많이 하는 직원의 경우를 보자. 아부를 하느라 자신만의 업무성과를 상사의 제안(부탁)에 따라 나누는 것은 평소 유능하였기 때문에 자유재량권을 스스로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이 상사는 자신에게 아부하라고 위력을 행사했을까? 업무평가에 반영한다는 소문을 증명할 수 있을까?

  자신에게 아부를 그다지 하지 않는 것 같은 부하들에게도(일관성 있게 낮은 업무평가를 하더라도) 젠틀하고 유쾌하게 대하는 상사가 어떤 부하 한 명에게 업무성과를 나누자고 한다면 그 부하는 자신의 업무성과를 상사가 높이 평가하여 나누자고 한 것일 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 할까? 업무성과를 나누자고 하였지 아부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사는 잘 못한 것이 없는 걸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지위나 권세 등 무형적 위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행위나 추행을 당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및 범행 전후의 언행과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대외적 공개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부하직원이 아부를 되도록 안하려고 하고 상사의 눈치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았다면 업무성과를 공유하여 점수를 반반씩 나누는 것은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일까? 이 부하직원이 야심만만한 종류의 사람이라 일단 이 상사와 일하는 동안은 개별 단위의 업무성과 점수를 양보하더라도, 상사의 눈 밖에 나서 업무성과를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여겼을 경우 이 상사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봐야할까?

  안희정은 관계를 갖자고 하였다. 상사가 사내 규정과 달리 만일 업무성과를 자신과 나눠야 한다고 하였을 경우, 부하가 야심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양보이므로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 부하직원이 자신의 승진과정에서 상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사가 회사의 규정과 다른 요구를 하였다면 상사의 부탁은 잘못이다. 상사가 저지른 행위의 가치를 부하의 의도나 반응이 결정짓는다는 것은 절대로 논리적이지 않다. 상사의 행위와 부하의 반응은 분리되어야 마땅하다.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 입법부의 입법행위를 통해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에 관한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각종 증거법칙에 따른 사실인정,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기초한 결론을 내려야 하고, 그것이 법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판사의 선서 :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사건의 판사는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다는 것을 무죄 선고의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하였다. 헌법과 법률에의지하자면 양심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은 애당초 필요도 없다. 판사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양심적인 해석 결정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컴퓨터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정확성이나 속도면에서도. 사법농단 때문에 일부에서 비난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마트 법원의 예산을 제대로 검토,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도 함께 받고 있다. 그 부분은 감사와 수사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농단과 성폭행 판결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차라리 스마트 법원을 추진하여 절차와 판결을 컴퓨터에게 맡기는 것이 이런 속터지는 사태와 판결을 방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양심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은 없을 테지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판결을 하여 적어도 피고인이나 고소인이 억울해하는 판결은 훨씬 감소할 것 같다. 컴퓨터를 넘어 양심, 도덕, 인본주의, 사리분별, 희생정신을 갖춘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판사나 변호사는 필요 없을 것이다.

  판사에게 주어지는 존경과 명예는, 판사가 비록 인간임에도 양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이익과 물욕을 뒤로하고 공평하게 신과 같은 혜안을 가지고 사랑에 기초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판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의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 법률이다. 법률은 도구가 되어야하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것이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 바뀌는 인간의 질서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과 판결이 논리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과 이익을 떠나 설득되어 합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성과 정의를 최대한 확립해야하는 이유이다. 이런 논리는 컴퓨터가 더 잘 구현할 것 같다.

 

  판사는 위력의 적극성 부재, 법률의 미비, 증거 불충분, 피해자다움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로 판결하였다. 판사 자신을 고결한 존재가 아니라 무능한 법전의 해석자로 전락시켰다. 왜 무능하냐면 위력의 본질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고, 사회상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였으며, 비논리성까지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재판의 당사자들, 그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판결은 따뜻함과 사랑을 내재한 윤리와 논리에서 나오며 그래야 사람들이 수긍하고 따르게 된다

  안희정 성폭력 판결을 대하니 이쯤 되면 판사들이 양형기준에 얽매이는 이유가 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결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고 욕먹지 않기 위한 전략 때문일지 모른다고 의심된다. 약한 자에겐 강하고 강한 자에겐 약해서 그 비굴함이 권력, 경제 관련 판결은 양형기준에 훠어어얼씬 미달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서 타당하게 유추된다.

 

  김지은은 유능하고 야망 있는 여성일 확률이 많다. 아마 안희정이 가진 정치적 자산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정치인생을 구축해나가고자 했을 것이다. 안희정의 사상과 행보에 많이 공감하고 비서 역할을 하면서 친밀감도 높아지게 되었을 것이다. 안희정이 요구한 몇 번의 성관련 요구는 당황스럽지만 지지하는 마음과 친밀감을 붕괴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거절하면 안희정은 좋은 사람이니까 자제를 해줄 것이다. 안희정의 정치적 노선을 포기하고 다른 시작을 하느니 안희정과 좋게 해결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나 안희정은 폭력은 행사하지 않지만 김지은은 점점 심리적 강압을 경험하게 되었고 따라서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는 외견상 변한 것 없이 안희정이 조심스럽게 의사타진을 하더라도 이미 상황은 폭력으로 해석되거나 간주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횟수와 기간이 늘어나고 종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안희정은 아마 자신의 요구나 행위에 대하여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그런데 여성 인권에 대한 진보적인 주장과 의견을 피력하고 지지한다.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이 맞을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김지은의 처신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부적절하다고 해서 김지은의 처신이 안희정의 죄과를 무마시키거나 안희정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이유는 될 수 없다. 그 두 가지는 상관이 없는 각각의 사안이다. 그리고 김지은의 처신은 그녀의 학력 또는 유능함과 비례하는 사안이 아니다. 사자가 토끼 앞에 갑자기 매우 가깝게 나타났을 때 얼어붙은 토끼에게, 토끼 너는 달리는 것을 매우 잘하는 동물인데 안 달렸으니 잡아먹히고 싶었던 것이 맞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모임의 첫 회] , 모두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저는 유치원 원장이고 해외여행이 취미에요.

: 저는 백수에요, 화초가꾸는 것이 취미입니다.

: 저는 청소를 하고 있고 영화보는 것이 취미입니다.

: 저는 판사인데 독서가 취미에요.

,,: 에그머니 아주 몹쓸 일을 하고 계신 양반이네....

 

  안희정이 대선 후보 경선 때,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연정 운운하였을 때 꼴 보기 싫었던 마음이 컸다. 지금 비유하면 마치 자한당에게 성관계 맺자고 유혹하는 것을 보는 것과 유사한 감정이었다.

 

 

험담으로....

사회부적응자의 배설 2018. 6. 6. 19:57 posted by jenny-come-lately


양승태 전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민주주의 국가로써 3권 분립을 위한 기관이 있고, 

이 중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의원들을 직선제로 선출하는데, 사법부의 법관이 임명직인 것이 문제의 핵심일 수 있다. 

대통령, 국회의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3대 권력인 대법원장이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허접한 인간이었던 바람에 

저런 꼴사납고 부끄러운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법관(판사) 보기를 돌처럼 할 것 같은 심정이다.


일개 민초가 판단할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돈벌이와 관련된 변호사들 말고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법조인들의 일이 행정이나 입법 분야의 일보다 수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본전 생각이 나서 세금이 아깝다.

수월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법은 논리적이고 대한민국의 법은 성문법이기 때문이다. 

판사들처럼 명석한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고 이들의 어려움은 법을 해석할 때나 닥치게 된다.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법은 공정하여야 하고 그 본질은 약자의 보호질서의 유지이므로 이것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왠지 반평생 숨만 쉬고 산 나 같은 아줌마가 해도 저분들‘보다’ 잘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긴다. 

질서의 유지는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중요한 가치여서 다른 당파보다 보수당에서 더 소중히 해야하는 덕목이다.


약자의 보호는 권력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무였는데, 그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는 방법은 

따르는 자들을 외부의 위협과 기근에서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전설의 위대한 왕과 장군들은 그들의 백성이나 부하를 뒤로 하고 전장에서 맨 앞에 나서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보다 훨씬 큰 용기를 증명함으로써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였으며 

부자들은 지역 사람들한테 나눔(노블리스 오블리제)을 통해 명예와 존경을 획득하고 유지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학생들 수백 명을 바다 속에 가라앉힌 것에 큰 책임이 있는 박근혜나, 

자신의 나라의 재정에 빨대를 꽂아 쪽쪽 빨아먹은 이명박이나, 

근로자들을 백혈병에 걸려 죽게 하는 삼성이나, 

가족들이 시시껄렁한 범죄행위나 저지르고 있는 한진그룹 일가 등등을 비난할 수 있다.

비난하는 우리들 중 사기꾼과 도둑이 섞여 있다고 해도 말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준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방 선거가 일주일 남았다.




유쾌하게 영화를 보시는 분의 통쾌한 감상평을 추천하면서 마침.